공식회담 앞둔 韓美 자동차협상-美개방공세 만만치 않을듯

韓美간의 자동차 협상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韓美양국은 오는 19,20일 워싱턴에서 열릴 공식협상을 앞두고 지난 11,12일 예비접촉을 갖고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정리와 상대측의 입장을 타진했다.
협의에 참석했던 한국측 관계자들은 『미국이 지난번 일본을 밀어붙였을 때만큼 강경하지는 않지만 개방공세가 만만치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는 27일로 잡혀있는 美무역대표부(USTR)의 대한(對韓)자동차시장 조사개시 결정 마감시한을 앞두고 양측이 대립하는 쟁점은 대략 다섯가지다.
먼저 자동차 수입관세율이 논란이다.한국은 당초 10%였던 관세를 지난해 8%로 내렸다.미국은 2.5%선까지 끌어내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더이상 내리기는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측은 미국과 일본이 2.5%와 0%의 낮은 관세를 물리고 있지만 유럽연합(10%).캐나다(8.6%)등은 관세가 오히려 한국보다 높아 미국의 요구가 극단적인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둘째 쟁점은 자동차에 대한 세금부과방식.한국은 배기량이 많을수록 세금이 무거워 대형차 위주인 미국차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있다는게 미국의 불만이다.미국측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세율을 단일화하되 일정금액 이상의 고급차종에 사치세를 매 기는 미국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측은 그럴 경우 기본세제의 틀이흔들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부문이다.
셋째,성능검사등 형식 승인제도의 개선도 미국이 문제삼고 있는대목이다.그러나 이 문제는 한국이 이미 38개 항목중 28개에대한 검사를 면제하고 나머지도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갖고 있어결정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할부금융제도는 개방폭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미국은 현재49%로 돼 있는 국내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한도를 1백%로 확대하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측은 전체 금융자율화계획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은 내부적으로는 전면개방 시점을 97년초까지 앞당길수 있다는 복안이어서 타협의 여지는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딱 집어내기 어려워 미국측도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이 문제삼던 외제차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과소비억제 캠페인은 이미 중단했고 소비자 인식을 정부가 나서서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金容日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