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正배경은 뭘까-YS "정치자금 비리척결"再경고

여권은 진행중인 사정(司正)의 정치적 해석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라 그 내용이나 방향을 알지도 못한다』고 강조한다.관련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찾기어렵다.사정업무에 간여하는 사람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사정정국이 계속되는 동안 이같은 여권의 분위기는 변하지 않을 것같다.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다.사정에 대해 정치권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체가 여권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야당의 정치적탄압 주장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정국이 1백%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이번 사정도 어차피 통치권 차원에서 결정됐을 것으로 보아야 정확할 것이다.우리 관행상 검찰이 통치권 차원의 결정없이이같은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시에 여권의 원칙주의도 완강하다.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여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대치가 첨예화하고 있음에도 이는 얼마든 감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여권내 일부 이견은 대세와는 아직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
그래서 이번 사정을 결정한 통치권차원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며,이와함께 그 판단의 배경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여권 관계자들의 우려를 상기해볼 필요가있을 것 같다.『지방선거는 가까스로 공명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총선은 혼탁이 걱정된다』는 것이다.이들은 지방선거가 돈안쓰는 선거의 어려움을 절감케한 선거라 총선이 돈선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사정은 돈선거 충동에 대한 사전제동일 수있다.지방선거 부정을 선거후에라도 철저히 조사해 총선에서는 엄두를 못내게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이같은 판단이작용했을 경우 사정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정치권에 보내는 경고 의미가 있는 셈이다.
다음은 정치개혁의 국지화(局地化)현상에 대한 반동일 수 있다는 점이다.여권은 최근 『6.27지방선거에서 마음대로 돈을 쓴쪽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여권은 金대통령의 정치자금 배척의지에 의해 상당히 정화됐는데도 야당의 행태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사정의 한갈래가 亞太재단 후원금이나 정치인의 이권개입에 대한수사인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파악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여권은국민회의의 창당자금이나 亞太재단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제행사를 수월하게 치러내는데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물론 야당의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라는 시각에 대해 여권은 현장주변의 폭로나 고발에 의한 수사착수라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민자당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은 2일 최낙도(崔洛道)의원의 구속을 국민회의가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자『야당이 어디 특권층이냐』고 반격했다.
이는 야당의 정치자금 조달은 방법상 무리가 있어도 적당히 눈감아주던 시절은 지나갔다는 선언으로도 해석된다.
〈金敎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