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미 의존 심화 … 국익 실종 외교”

통합민주당이 22일 토론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대미 외교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의 싱크탱크인 한반도전략연구원 주최로 연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뒤 첫 미국 순방에서 거둔 성과로 꼽는 ‘전략동맹’ 구상을 평가절하했다.

연구원장이기도 한 배기선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명박 정부가 펼치는 동맹복원론은 10년 전, 5년 전의 한·미 관계로 되돌아가자는 복고주의”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새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 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조발제와 토론자로 나선 인사들 중 대부분은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입안하거나 지지해 온 전문가들이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세종연구소 홍현익 안보연구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간 비대칭 관계가 개선되고 한국 외교의 자율 영역이 확대됐지만 일거에 원상태로 악화됐다”며 “전략동맹은 한국 외교를 자승자박하고 급속히 대미 의존을 증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홍 실장은 한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외교안보정책을 자문했다.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도 “미 측은 전략동맹을 미국의 반테러 전쟁에 대한 즉각적이고 대폭적인 협력을 행동에 옮긴다는 공약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익 실종의 외교”라고 비판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자주파’로 불린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브레인이다.

민주당은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한 공세도 계속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광우병 조사 기간 중에도 쇠고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건 굴욕”이라며 “굴욕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통상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다른 야당과 연대해서라도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