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푼다’ 3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론 3년4개월 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방일은 2004년 12월이었다. ‘한·일 우정의 해’였던 이듬해 과거사와 독도 문제가 얽히며 당시 노 대통령은 12월로 예정됐던 방일을 취소했다. 이날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복원 선언’은 그래서 양국 관계의 실질적 협력을 의미하는 청신호다. “양국이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 표현대로 두 정상이 수시로 대한해협을 오가며 공동 이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 현안을 조율하고 협력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른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까지 포함하면 한·일 정상은 올해 끊임없이 만난다. 7월 G8 정상회담(일본 도야코), 10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베이징), 11월 페루 리마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줄줄이 잡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올해에만 후쿠다 야스오 총리를 다섯 번 정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한·일 정상의 만남 속에서 재일동포들의 숙원사업인 지방참정권 획득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재일 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도 분명하게 요청했다. 재일 한국인 영주권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 때 투표권이 없다.

한국은 2005년 6월 선거법을 개정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했다. 그런 만큼 외교통상부도 일본 정부에 기회가 될 때마다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신 한·일 시대를 열어가자는 이 대통령의 요청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된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