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 “로스쿨 출신 실력 의문”

국내 대형 로펌들 중 대부분이 2012년부터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기본 실력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로펌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2016년까지만 배출될 사법시험 출신과 차등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려대 법대가 최근 김앤장·태평양·화우·광장 등 상위 15개 로펌을 대상으로 로스쿨 관련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다.

조사 결과 ‘로스쿨 3년 과정으로 변호사로서 기본 실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단 3곳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 대형 로펌 대표는 “일본은 로스쿨을 운영하더라도 학부에 법학과를 둘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3년간의 로스쿨 교육으로는 기본적인 법률 실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3분의 2인 10개 로펌이 사법시험 출신을 로스쿨 출신보다 선호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절반에 달하는 7개 로펌이 ‘변호사 선발 때 기수와 나이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한 한 로펌 관계자는 “늦은 나이에 로스쿨을 수료한 변호사의 업무 능력에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15곳 중 5개 로펌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수료자 간 보수 차이를 두겠다고도 했다. 3곳은 ‘로스쿨 수료자의 임금을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80~100%로 책정하겠다’고 응답했고, 2곳은 ‘60~80% 수준으로 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2개 로펌은 ‘로스쿨 출신자 중에서도 학부 법학 전공자와 비법학 전공자 간 임금 차이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충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