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중국"1자녀 정책"삐거덕"-12億 인구 노령화 심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중국인구가 빠르게 노령화되면서 지난 80년대이후 지켜왔던「1자녀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정부는 다음달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될 세계여성회의를 앞두고「1자녀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낙태.불임시술 정책등에 대해국내외의 비판이 높아지자 최근 국무원 명의로 인구통제정책을 옹호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의 강력한 인구정책은 확실히 여성들의 인권신장과 사회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그러나 12억 인구가 급속하게 노령화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인구위기는 다른 측면에서 대두되고 있다.
12억 인구 가운데 60세이상의 노인층은 현재 1억1천만명.
평균수명은 90년대 들어 69세로 늘어났다.
노인비율은 지난 90년 全인구의 8.8%에 불과했으나 오는 2025년에는 무려 18.8%(4억명)로 껑충 뛰어오를 전망이다.경제수준이 낮은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연금과 의료.주택등 각종 복지혜택을 주기에는 부담이 크다.베 이징의 경우노인들이 임종을 맞아 들어가는 호스피스는 단 한곳밖에 없다.
그렇다고 개인이 이를 떠맡는 것도 갈수록 여의치 않다.부부와1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이라면 장인.장모까지 합쳐 4명의 노인을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중국언론들은 지금도 농촌에서 약2백만명의 노인들이 자식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으며 부모가 자식들에게부양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실정이다.
상하이(上海)지역의 경우 노인 가운데 95%는 고정수입이 없어 나이를 먹어서도 일자리를 갖거나 자식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월40달러가량의 연금혜택을 주는 국유기업의 경우에도 정년퇴직자들이 워낙 많아져 이제는 기금이 바닥나고 있는 형편이다.
〈李陽壽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