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 출신 의원들에게 돈이 몰렸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출신인 통합민주당 이계안 의원과 유력 대권 후보였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난 4년간 후원금은 11억원을 훌쩍 넘겼다. 의원별·정당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했다.
2004∼2007년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 단독입수
선수별로는 재선 의원(평균 6억4662만원)들이 가장 왕성하게 후원금을 걷고 있었다.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은 대부분 4년간 후원금 총액이 2억원이 채 안 됐다. 이는 본지가 중앙선관위의 ‘2004∼2007년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내용들이다.
한나라 늘고 민주당 줄고
분석 결과 정당 지지도와 후원금 실적이 비례하는 양상이 목격됐다.
상위 20명을 연도별로 보면 2004년 15명이던 민주당(옛 열린우리당)은 2005년 8명→2006년 6명→2007년 4명으로 줄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2004년 5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 9명→2006년 13명→2007년 15명으로 늘어났다. 상위 10명을 봐도 2004년은 9명이 민주당 의원이었지만 지난해 후원금 순위에서는 한나라당이 상위 1∼8위를 독차지했다(후원금을 받을 당시 소속 정당 기준).
현행법상 국회의원 후원금은 각종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없는 해에는 1억5000만원까지 거둘 수 있다. 선거가 없었던 2005년을 제외하고 매해 3억원까지만 모금이 가능했다.하지만 상위권 의원 중 상당수는 상한선을 넘겼다. 박근혜 의원의 경우 4년 내내 상한선을 넘겼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대개 후원금 마감을 앞두고 갑자기 돈이 몰려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문제 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계안 의원이 후원금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이영주 보좌관은 “4년 내내 연중 정치자금 모금 캠페인을 한 것이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한다.지난 한 해 기부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으로 2만655건에 달했다. 노동조합의 지지가 강한 진보 계열 의원들(단병호·심상정·노회찬)이 상위에 올랐다.
노조원들의 소액 기부 참여 덕으로 보인다.소액 후원이 활발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세제 혜택이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10만원 전액을 돌려준다. 1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준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회의원은 “의정보고서 한 번 뿌리는 데 대개 5000만∼6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1년에 2억∼3억원의 후원금을 거둬도 결코 많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상임위 간 격차도 커
지난 4년간 8억원 이상을 거둔 의원은 모두 40명이었다. 4년 동안 11억원 이상을 거둬 랭킹 3, 4위를 기록한 의원은 경제부총리 출신 민주당 홍재형 의원과 경제기자 출신인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이다. 역시 경제관료 출신인 한나라당 이종구(11위) 의원, 민주당 변재일(32위), 김진표(41위) 의원도 상위권이었다.
반면 지역구 의원 중 한나라당 정문헌·이재창 의원과 민주당 이원영·심재덕·강성종 의원은 같은 기간 2억원도 모으지 못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4년 동안 단 7081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데 그쳤다.
비례대표 의원들도 돈이 궁했다. 지역구가 없어 모금에 불리한 데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에도 모금 한도가 1년에 1억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4년 임기를 모두 채운 국회의원 중 후원금 최하위는 민주당 여성 비례대표인 이승희(5811만원 ) 의원이었다.
물론 같은 비례대표 의원이라도 6억원 이상을 거둔 경우도 있다. 한나라당 서상기(6억3848만원) 의원이 가장 많았다. 금융노련 출신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 출신인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도 6억원이 넘었다.
상임위별로는 농림해양수산위가 의원 1인당 평균 3억7043만원(2006∼2007년 후원금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재경위·산자위·건교위·과학기술위·보건복지위 위원도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국방·교육·문화관광·통일외교통상위원은 평균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산하단체가 많고 관련 이익집단이 많은 경제 관련 상임위원들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데 유리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