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周永.朴哲彦씨 복권 朴泰俊씨는 公訴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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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92년 14대대통령 선거당시 현대그룹 관련기업의 회사자금을 무단횡령해 대선자금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정주영(鄭周永)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슬롯머신 사건으로구속기소됐던 박철언(朴哲彦)前의원등 일반형사범및 공안사건관련사범 3천1백69명에 대한 특별사면조치를 단행했다.
〈관계기사 3,17面〉 이에 따라 수감자중 특별사면으로 잔형이 면제되거나 형집행정지.가석방등의 조치가 내려진 사람은 오는15일 오전중 전국 교도소별로 석방된다.
이번에 내려진 사면조치는 잔형면제가 1천2백42명,형선고실효가 27명이며 3백18명에 대해서는 사면과 복권이 함께 이뤄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군인사비리로 수감중인 김종호(金鍾浩)前해군참모총장과 전대협 관련 김종식(金鍾植).태재준(太載畯)씨,부산동의대사건 관련 이철우(李喆雨).이종현(李宗鉉)씨등이 잔형면제로 15일 풀려나게 된다.
또 정몽준(鄭夢準).이동근(李東根)의원과 김종인(金鍾仁).오용운(吳龍雲).김동주(金東周).김형래(金炯來)前의원등이 특별사면(형선고실효)과 복권조치됐으며 박철언.이원배(李元湃).이태섭(李台燮).김문기(金文起)前의원은 특별복권됐다.
정부는 특히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지난해 한전뇌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우중(金宇中)대우그룹회장.최원석(崔元碩)동아그룹회장.박기석(朴基錫)삼성건설회장과 「수서(水西)비리」사건에 연루된 정태수(鄭泰守)한보그룹총회장등 경 제인을 특별사면및 복권조치했다.
박태준(朴泰俊)前포철회장은 공소취소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안병화(安秉華)前한전사장에 대해 남은 형기의2분의 1을 감형조치했으며 이종구(李鍾九).이상훈(李相薰)前국방장관과 엄삼탁(嚴三鐸)前병무청장,이건개(李健介)前대전고검장등군관련인사와 고위공직자출신 인사들에 대해 특별 사면및 복권조치했다. 또 김근태(金槿泰)前민주당부총재.김부겸(金富謙)前민주당부대변인은 각각 특별복권및 특별사면 복권조치됐으며 재판중인 이부영(李富榮)민주당부총재는 항소취하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돼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김현장(金鉉奬)한미문제연구소장.문부식(文富軾)부소장은 특별사면및 복권됐으며 장기표(張琪杓)前민중당정책위원장은 복권됐다.
그러나 5,6共 핵심인사들중 장세동(張世東)前안기부장과 안영모(安永模)前동화은행장등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영삼(金泳三)대통령은 11일 8.15대사면에 대해『이번 특별사면은 규모도 크지만 내용면에서도 전례없는 조치를 했다』면서『광복 50주년을 맞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국민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단행했다』고 설명 했다.
金대통령은『일반사면도 올가을 정기국회가 열리면 동의를 얻어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金鎭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