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phicJERI] 저출산 한국, 다자녀 가구 세금 부담은 여전

한국은 자녀가 없는 집이나, 자녀가 많은 집이나 세금 부담이 별 차이가 없다. 자녀 있는 가구에 대한 세금배려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임금 대비 소득세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비용 부담률을 따졌을 때 두 자녀 홀벌이 가구는 17.3%, 독신 근로자는 19.6%다. 겨우 2.3%포인트 차이만 난다. 그러나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유자녀 가구를 훨씬 더 많이 배려한다. 두 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10%포인트 이상 적다. 게다가 한국은 2000년 이후 유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가 더 줄었다. 두 자녀 가구와 독신 가구의 부담 차이가 오히려 1.2%포인트 늘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같은 기간 1.2%포인트 줄었다.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 부담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국가도 있다. 소득세 및 사회보장비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재앙이 한국을 덮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김희영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