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웨이브>침체 日경제 종합부양책 급하다

미국의 경기는 연말을 향해 재차 확대될 전망이나 일본은 계속침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는 연방기금(FF)금리(단기시장금리)를 연 6%에서 5.
75%로 0.25%인하했다.
최근 미국의 각종통계치가 경기후퇴 조짐을 시사하고 이자율도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공식화된 느낌이 있다.
다만 하락폭이 0.25%포인트에 머무른 것은 정책당국이 현 상황이 심각한 경기후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정책변경은 직접적으로는 급격한 경기감속에 따른 증권시장의 시세변동을 미연에 방지해보자는 정책당국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 재상승의 계기가 될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경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달러당 80엔대의 엔高가 정착되고 주식시장의 침체도 계속되고 있어 실속(失速)의 우려도 없지 않다.
수입품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기업수익이 악화되고 자동차등내구소비재의 판매도 크게 늘고 있지 않다.기업이나 소비자 모두체감하는 경제상황은 차갑기만 하다.
일부에서는 내수부진으로 물가하락이 연쇄되는 디플레이션의 조짐도 보인다.
공공투자.주택투자도 저조하며 겨우 회복된 제조업 설비투자도 해외부문에 집중돼 있어 국내투자는 저조하다.다이와(大和)경제연은 최근 95년 성장률을 1%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자립적인 회복경향이 강해진다는 예측을 바탕으로 하반기 「원만한」회복을 전망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칫 제로성장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본다. 미국의 금리인하로 일본도 금리를 낮췄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해 경기회복은 이례적으로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재정.세제규제 완화,내외가격차 축소등 구조조정을통한 종합적인 부양책을 서둘러야 한다.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작성하는 동안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닛케이지수가 바로 불투명한 일본경제의 장래를 반영하는 것이다. 〈다이와(大和)증권 서울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