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삶을위해 나의 제언-최영진 (변호사)

사회 모든 분야의 고질적인 부패구조가 치유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건축분야를 일례로 들면 설계.감리.감독.건축주등 각 부분이 썩어 삼풍같은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내가 맡은 사건중 평당 2백만원으로 설 계해야 안전한 관급공사가 예산삭감을 이유로 평당 80만원에 설계.시공된 예가 있었다.
건설의 경우 고질적인 하도급 비리를 없애기 위해 1차에 한해하도급을 할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이 제시될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 역시 2백만호 주택건설과 같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입안과 집행의 행태에서 벗어나 내실있는 정책을펴는 치밀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