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면허대여 여전-행정처분 업체 되레 늘어

다른업체에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거나 부실시공 하는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가 성수대교 붕괴 참사(慘死)이후에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6월중 건설업 면허 대여,부실 시공,하도급위반 등으로 면허취소.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체는 모두 1백80개社로 지난해동기(1백16개사)에 비해 무려 55.1%나 늘어났다.
특히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허취소를 당한 업체는 지난해 상반기21개에서 올해는 29개로 늘어났으며 영업정지 역시 15개에서21개사로 증가했다.
이밖에 63개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는가 하면 과태료 부과업체는 67개사로 나타났는데, 올 상반기중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 총액은 18억3천4백만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면허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한 50개사를 사유별로 보면▲면허기준미달이 24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조잡시공 8개사▲면허대여 7개사▲하도급 위반 3개사▲기타 8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朴義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