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한도 주문기준 관리에 문제있다

외국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한도관리가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체결기준으로 관리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주문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거짓(假裝)매매가 등장하고 가격왜곡은 물론 시장의 경쟁질서마저 흐트러지고 있다.외국인 투자한 도가 12%에서 15%로 확대된 1일에 이어 3일에도 각증권사에서는 주문입력 경쟁이 벌어졌다.외국인 한도가 남아 있는 종목에 선착순으로 주문을 접수하되 주문물량을 기준으로 한도가 차면 더 이상 주문을 받지 않는 기이한 제도 때문.예 컨대 외국인 한도가 1백만주 남아 있는 주식에 대해 A증권사가 1백만주의 매수주문을가장 먼저 접수시켰다면 나머지 증권사는 전혀 주문을 낼 수 없도록 돼 있다.
가격문제는 전혀 도외시된다.A증권사가 하한가로 1백만주 주문을 확보한 뒤 매매체결이 안되면 조금씩 가격을 올려 가격정정 주문만 내면 된다.적어도 A사는 주문물량을 확보한 하룻동안은 마음껏 매수가격을 주무를 수 있는 「횡포」가 제도 적으로 보장돼 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주가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경쟁사인 B사는 A사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일 의사가 있었지만 아침에 버튼 누르는 동작이 늦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종일 먼산만 쳐다보는 非경쟁사태가 빚어지고 만다. 이같은 한도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증권감독원은 『전산(電算)뒷받침이 안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연해철(延海喆)투자관리과장은 『체결기준으로 한도를 관리하려면 공동온라인으로 돼 있는 한도관리 전산시스템과 거래소내의 매매체결시 스템을 결합해야 하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체결중심으로 한도를 관리할 준비가 안돼 있을 뿐 아니라 추진도 안되고 있으니시장이 끝난 뒤 체결상황을 파악해 다음날 여유한도를 공시하는 원시적인 관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가장매매에 대해서는 『증권사 검사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말했다.그렇더라도 가격왜곡이나 주문선점(先占)에 따른 불공정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된다.더욱이 외국인 한도는 97년까지 25%로 확대되는 것을 비롯해 계속 늘게 돼 있는데 감독원.거래소.증권전산 어느 곳에서도 문제해결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아닐 수 없다.제도가 엉망이니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다.좀더 빨리 주문을 접속하는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데 혈안이 돼있다.지난해 ■ 이시스템이라는 접속기기가 대당 1백만원에 1백80대나 팔려 나간 데 이어 이번 한도확대 때 某증권사는 대당 1억5천만원이나 하는 펜덤시스템을 4대나 보유해 외국인주문을 거의 독차지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許政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