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집계 선거사범 현황 분석-입건千17명중 백49명 구속

이번 4대 지방선거는 과거 선거와 비교해 불법.탈법 적발건수와 구속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현행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처벌규정이 엄격해졌고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등으로 유권자들의 고발정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게 검찰의 분석이다.
대검이 27일 집계한 선거사범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서 입건된 1천17명중 1백49명이 구속돼 구속비율은 14%에 이르렀다.
이는 91년 3월 기초의원 선거당시의 구속비율 13%,같은해6월 광역의원 선거의 8%,92년 3월 총선당시 6.5%,92년 12월 대선의 7%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표참조〉 즉 구속비율만 따질 경우 최근 5년동안 다른 선거사범보다 평균 두배이상 높고 입건자도 대선을 제외하고 모두 10~40%까지 늘어났다.
더구나 입건된 사람들외에도 8백58명에 대한 내사가 진행중이어서 앞으로 입건자는 물론 구속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내사자중에는 당선권에 든 후보도 상당수 있어 선거후 당선무효와 함께 재선거 실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례 유형은 금품과 관련된 사범이 4백2명으로 전체 사범의 40%를 차지해「선거는 곧 돈」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뿌리뽑히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유인물 제작.배포(1백17명 입건)와 현수막 훼손(23명),허위사실 유포(61명),선거폭력(31명)등은 과거 선거보다 절반으로 줄어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준법의식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崔熒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