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담 무슨얘기 오갈까-"팍스 유럽" 기본틀 마련

26일 칸에서 열린 유럽연합(EU)15개국 정상회담은 회원국의 확대와 단일통화의 궁극적인 실천일정이라는 두 가지 핵심쟁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올 1월 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가 가세해 회원국이 12개국에서 15개국 3억7천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으로 부상한 EU의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동유럽국가들까지 흡수,21세기 大유럽으로 탄생하기 위한 기본 청사진 을 마련한다. EU정상들은 회담 이틀째인 27일 EU가입을 희망하고 있는폴란드등 동유럽 4개국과 리투아니아등 발트 3국,몰타.키프로스등 모두 9개국 정상들을 초청,이들의 가입문제를 본격 논의한다. 단일통화문제에서도 최근 마스트리히트조약(유럽통합조약)에 규정된 97년1월의 제1차 단일통화 이행시기를 99년 1월로 연기시킨 바 있는 EU는 98년초부터 준비된 국가들끼리의 통화통합예비작업에 들어간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정상들은 또 보스니아사태.EU내 사회간접자본의 신규 발주를 통한 고용창출.아프리카등 남반부에 대한 유럽개발기금(EDF)지원.유로폴(EUROPOL)발족등을 통해 회원국간 긴밀한 결속도강조한다.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유럽통합에 대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의 뚜렷한 입장천명이다.
反통합성향을 보여온 시라크대통령은 그동안 통합에 따른 국내제도의 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언해왔다.또 독일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해 EU의 성급한 對동유럽 확대나 단일통화 발족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시라크 대통령은 취임직후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와 만나 종전과 같은 통합노력을 표면적으로 다짐하기도 했으나 연방제의 유럽을 꿈꾸는 독일과 이를 반대하는 영국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실업문제와 환율불안등 경제적 위기를 탈출하고 미국과의 대등한 국제위상을 바라는 시라크 대통령은 EU간의 경제정치적 통합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시라크 대통령은 지난 18일의 市의회선거에서 부각된 反유럽통합파의 보호주의와 극우주의 경향을 의식하면서도 유럽통합의 견인차로서 프랑스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다.
[칸=高大勳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