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육이렇게달라진다>8.교육財政확보

「5.31 교육개혁」이후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놓고『돈 없이 교육개혁은 완수될 수 없다』는 교육계 주장과『돈 보다는 경쟁체제 도입이 관건』이라는 경제계 반박이 맞서 논쟁을 벌였다.
『경쟁체제 도입이 관건』이라는 주장은 언제나 정원보다는 지원생이 많은 수요과잉의 교육시장 특성과 보장된 정년과 진급속에 안주하는 교원사회의 낙후성이 교육을 경쟁력 없이 만들어 돈보다는 공급자의 경쟁체제 구축이 선결과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십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도서울에서 아직도 교실이 모자라 2부제 수업을 하는 국민학교가 존재한다는 단 한가지 사실로도『돈 없이는 안된다』는 주장이 더설득력을 갖는다.
교육법은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50명을 넘을 수 없도록 했지만 올 서울지역 일반계 고교 신입생 학급편성인원은 53명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사건이후 일선학교의 안전진단에 나선 교육부는 시설붕괴등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시설을 새로 짓는데만 6천7백62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노후교실개축과 조개탄 난방시설.교실천장등을 모두 개.보수하려면 5조2천2백22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신도시및 택지개발지역 4백97개 학교 신설에 4조1천2백58억원이 필요하고 현재 25.7%에 불과한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를 법정기준의 1백%가 아니라 80%까지만 끌어올리는데도 4천1백1억원이 필요,교육재정 긴급투자 총소요액은 무려 11조4천4백44억원이라는게 교육부 계산이다.
그러나 교육재정 확보방안은 지난달 24일로 예정됐던 교육개혁발표를 한차례 연기시키고도 결국 교개위와 교육부,그리고 예산배분권을 쥔 재정경제원과 내무부등 관련부처간의 이견으로 「5.31 교육개혁」에 끼지 못한채 9월말로 발표시기가 연기됐다.
부처간 입장차이는 일반 국민이 선뜻 이해하기 힘든 복잡다기한교육예산 구조에서 출발한다.
〈표 참조〉 95년 기준 정부예산중 교육예산은 12조4천9백58억원으로 3백39조여원으로 추정되는 GNP대비 3.78% 수준.여기에 서울.부산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중등교원임금등지자체 전입금및 자체수입금을 더하면 교육예산은 13조7천1백 86억원으로 GNP대비 4.04%가 되고 다시 공.사립 납입금등을 더하면 GNP대비 수치는 4.32%까지 올라간다.
여기서부터 부처간 입장이 갈려 교육부는 GNP대비 5%에서 3.78%를 뺀 예산 차액분 4조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재경원은 4.32%에서 출발,5%를 달성하면 된다는 입장.따라서 교개위는 현재 지방및 중앙정부의 예산을 합한 GNP대비 4.04%를 출발점으로 GNP 5%의 교육예산을 확보하자는 절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출발점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3조2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또한번 부처간 이해가 엇갈린다.
재경원은 국방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등에 중앙정부 부담이 큰만큼 지자체 부담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평균 65%에 불과한 점을 들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새로운 세원및 세목확대를 추진하더라도 지방및 중앙정부의 입장차이가 확고해 국세를 늘리자거나 지방세를 늘리자는 지루한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결국 교육재정 확보방안은『마련돼야 한다』는 당위만이 존재하는「뜨 거운 감자」로 부처간 입장차이를 충분히 부각시킨 뒤 범정부적 차원의「결단」에 의해 해결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결단」의 수순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전시효과가 나타나기 보다한 세대를 지나서야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교육투자에 대한 범 정부적 인식변화와 공정한 세정구조 확보가 선결과제임은 물론이다. 〈權寧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