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美대선 변수되나

북핵 사태는 미국 대선에서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 존 케리(매사추세츠)상원의원 간의 대선전이 사실상 막이 오름에 따라 이런 궁금증이 제기된다. 현재까지는 북핵 사태가 이라크 전쟁.알카에다에 이어 셋째로 중요한 외교적 이슈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북핵 사태를 부시 행정부의 대표적 외교적 실패로 규정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6자 회담이야말로 일방주의(unilateral)가 아닌 다자주의(multilateral)를 지향하는 부시 외교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역공을 취하고 있다.

◇부시 측의 딜레마=부시 대통령은 8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북한과 이란 정권은 평화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나약함과 불확실성을 보여준다면 세계는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이날 북한과 이란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라고 묘사했다. 북한 같은 호전적인 국가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게 부시 대통령 측의 논리다.

하지만 부시 정권은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북한 문제가 가급적 조용하기를 원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하려면 '북한 때리기'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선을 넘을 수도 없는 처지인 셈이다.

조지 타운대의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교수는 "공화당은 북핵 문제 해결을 대선 이후로 넘기고 싶어 하는 게 분명하다"면서 "반면 민주당 케리 의원 측은 북핵 사태를 부시 외교의 실책으로 계속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공방=케리 의원은 최근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과 양자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 클린턴 행정부가 열어놓은 대북 대화창구를 부시 행정부가 외면했으며 이로 인해 북핵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하지만 헤리티지재단의 발비나 황 연구원은 "6자회담은 부시 대통령이 일방주의 외교만 하고, 모든 걸 전쟁으로 푼다는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시 측은 북핵 문제를 오히려 민주당의 공세를 반박할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김종혁 특파원kimch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