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정상회담 경제선언초안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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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성장과 고용=금융.통화시장의 동요와 내외불균형은 국제무역의지속적인 확대와 인플레없는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워싱턴에서 열린 G7재무장관.중앙銀총재 회담의 합의를 확인하고 경제감시와 외환시장에서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한다.
◇세계경제의 운용=거시경제에서 G7의 긴밀한 협력은 환율안정과 안정성장에 중요한 요소다.국제통화기금(IMF)과의 정책협조를 강화한다.민간자본이동의 증가와 국내자본시장 통합의 진전,금융기술의 혁신등에 따른 위험에 국제사회가 적극 대 처할 수 있도록 IMF와의 정책협조를 강화한다.각국이 건전한 재정.금융정책을 수행하고,경제정책이나 금융시장의 변동을 효과적으로 감시할수 있는 조기경보체제가 필요하다.IMF에 긴급융자제도,즉 금융위기에 강력한 지불능력을 지닌 새로운 융자기구 창설을 촉구한다.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IMF의 일반차입협정(GAB)에 의한 활용가능 재원을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한다.
◇국제기구의 역할조정=IMF와 세계은행이 다수국이 관련된 對후발개도국 채무조정을 주도하도록 하고 IMF보유 금매각이나 개발은행의 여타 적절한 수단을 검토하도록 요구한다.국제금융공사(IFC)와 다국간투자보증기구(MIGA)의 업무통합 을 세계은행에 요청한다.
유엔사무총장에게 재해와 분쟁에 대한 조기경계정보체계의 개선을,브레턴 우즈 관련기구에는 경제.정치위기를 벗어난 국가의 부흥을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과 각지역 개발은행의 기능을 분산하고,IMF는 광범한 거시경제정책을 맡으며 세계은행은 경제구조나 분야별정책에 집중토록 기능조정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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