輕車 혜택 늘어난다-취득세.등록세.보험료등 50%경감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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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정부가 큰 차에 밀려 홀대받고 있는 경차(輕車)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선 세제혜택과 주차요금 감면등의 방안을 마련해 올하반기중 발표할 계획이다.경차 지원방안은 업계가 건의한 의견들이 대부분채택될 것이나 일부 부처별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문에 대한 막바지 조율과정을 거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1가구 2차량 이상 중과대상 제외 ▲취득세.등록세등 관련세금 50%경감 ▲공채(도시철도.지방공채)매입률경감 ▲고속도로 주행료.주차료.보험료(책임.종합)등의 50%경감등 제세공과금의 감면을 들 수 있다.
또 제도개선 분야로는 ▲간선도로변 주차허용 ▲10부제 운행대상서 제외 ▲정부구입차량으로 우선구매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 인정등이 있다.
또 정부는 현재의 경차기준인 배기량 8백㏄이하급을 선진국처럼1천㏄이하급으로 상향조정할 것도 검토중이다.
현재 경차는 대우중공업의 티코와 다마스.라보등 경상용차,아시아자동차의 경상용차 타우너등이 있으나 큰 차를 선호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해마다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91년6월 첫 선을 보인 경차는 92년에는 10만1천4백대가팔려 전체 자동차 판매중 8.0%를 차지하면서 붐이 조성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매년 수요가 즐어들어 지난해에는 7만7천6백대(5.0%)에 그쳤고 올해도 1분기중에 1만4천5백대(3.9%)판매에 그치는 등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경승용차만 보면 92년 7.2%이던 판매비중이 93년 5.4%,94년 4.1%로 줄어들었다.
경승용차는 연비등 여러면에서 장점이 많아 자동차 선진국에서도널리 애용된다.
이탈리아는 면허를 따면 1년은 의무적으로 경승용차를 타게 하는데 경승용차 보급률이 45%에 달한다.일본 26%,프랑스 39%,영국 11%등 모두 우리(4.1%)보다 경승용차 보급률이높다. 경차에 대한 지원이 아무리 크더라도 지금처럼 소비자들이큰 차만 찾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자동차가 더이상 신분을 상징하는 사치품이 아니고 생필품화된 이상 실용적이고 검소한 자동차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李杞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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