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前노동 검찰수사 결산-돈세탁 치밀 총수뢰액 迷宮

산업은행 대출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26일 이형구(李炯九)前노동장관등 前산은 간부 3명을 구속함에 따라 그동안 금융권의 관행으로 인식돼 왔던 대출 커미션비리가 또다시 사실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현직 장관이 이같은 대출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다는 충격과 함께 금융권의 비리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李前장관등 산은 간부들의 뇌물수수는 우선 돈세탁 과정이 치밀하다는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들의 뇌물액수가 수십억원대 일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1억~2억원 정도밖에 밝혀내지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을 정도다.
검찰은 우선 이들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수표의 경우 철저히 돈세탁을 거쳐 현금으로 바꾼뒤 자신들의 비밀계좌에 입금시켰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그래서 검찰은 뇌물을 공여한 업체 간부들을 불러 이들로부터 뇌물공여 사실을 확인한후 이들이 발행한 수표를 추적,뇌물의 물증을 잡는 방법을 이용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는「李前장관 구속」이라는 개가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李前장관에 대한 수사배경이다.
이원성(李源性)중수부장은『李씨가 입각한 지난해 12월부터 뇌물수수등 정보가 입수돼 내사를 벌였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전직 은행간부치고 수뢰의혹을 받지않은 간부는 별로 없다는게 금융권의 공공연한 비밀이고 보면 노사분규가 한창인 상황에서 李前장관만을 수사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뇌물공여 업체를 수사하면서 검찰이 확인한 업체의 비밀계좌에는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 흘러간 돈이 있었던것으로 알려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李前장관이 산업은행 총재로 재직하던 3년여 동안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업체가 4백여개나 된다.이 때문에 일부에서는이중 25개 업체만이 뇌물을 주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崔熒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