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균형예산案 통과-對外원조 삭감법안 下院표결은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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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워싱턴 로이터.AP.DPA=聯合]美상원은 25일 앞으로 7년간 약 1조달러 규모의 정부지출을 감축,지난 30여년간 계속되온 연방재정 적자상태를 종결시킬 균형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공화당이 마련,지난 1주일동안의 치열한 논쟁끝에 이날 표결에 부쳐져 찬성 57,반대 42로 통과된 이 예산안은 오는 2002년까지 연방정부 지출부문에서 9천5백80억달러를 삭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삭감은 의료보험과 의료보장을 비롯한 수십가지 복지지출의 감축,상무부 등 1백81개 정부기관 및 각종 계획의 통폐합및 폐지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보험과 의료보장 등과 같은 복지지출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매년 10~11%씩 증가하게 돼있으나,이번 예산안은 3.2% 증가로 묶어놓고 있다.
한편 美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빌 클린턴대통령이 이미 거부권행사의 뜻을 천명한 美국무부 조직재편과 대외원조삭감을 담은 법안표결을 다음달 7일까지 연기했다.공화당의 딕 아메이의원(텍사스州)은『이 법안 표결의 연기는 수정해야할 부분이 상당수 남아 있기 때문에 순수하고 논리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이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이 법안은 국무부의 재편과 앞으로 2년간 30억달러의 대외원조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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