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준 차이가 무역에 큰 영향없다-OECD,입장밝혀

[東京=聯合]선진 2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각국 노동기준의 차이가 무역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OECD는 오는 23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각료이사회에 보고될 「무역과 노동기준」이란 중간보고서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용한 개도국들의 수출공세에 대비해 일정한 노동기준을 부과해 야 한다는 미국측 주장을 사실상 묵살했다.
보고서는 『각국의 노동기준 격차는 다른 요소의 차이에 의해 상쇄돼 무역과 투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선진국들이 고용에 나쁜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노동기준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미국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있음을 명시,내년 채택할 최종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각국간 의견조정이 난항을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OECD는 노동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아동노동 착취배제▲강제노동 금지▲결사자유 보장▲단결권.단체교섭권보장▲고용 차별금지등 다섯가지 측면에서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