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람] 한국 공무원이 쓴 '일본 노인정책' 화제

보건복지부 국장의 박사 학위 논문이 일본 언론에 잇따라 소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박수천(朴壽天.54) 질병조사감시부장(국장급). 朴국장은 오는 12일 일본 도쿄(東京) 일본사회사업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朴국장이 쓴 논문 제목은 '일본의 노인케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 모델의 설계'. 마이니치(每日)신문은 1월 9일자 '사람난'에 박스 기사로 朴국장의 논문을 소개했다. 이 논문은 지난 2월 초 일본 후생성(우리의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험연구소가 발행하는 사회보험순보에 실렸다. 일본사회복지협의회가 발간하는 주간 일본복지신문은 최근 논문 내용을 요약해 3회에 걸쳐 연재하고 있다.

일본 언론이 관심을 두는 이유는 외국인의 눈으로 자국의 노인요양관련 제도를 연구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제도를 소개한 게 아니라 현장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제도를 분석.비판하면서 실증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2002년 일본으로 연수를 갔을 때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 일본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치매시설.주간보호시설.행정관청 등을 돌아보았다. 또 노인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요양 현장을 체험했다. 이를 위해 3개월 이상 공부해 일본의 가정도우미(홈 헬퍼)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논문의 결론은 가족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토털시스템을 구축해야 노인 요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한국을 비롯한 후발 고령국가가 참고할 것을 권하고 있다.

朴국장은 복지부에서 몇 안 되는 '일본통'이다. 1985년 일본대사관에서 3년간 상무관으로 근무했고, 94년과 2002년 1년간씩 연수를 다녀왔다. 그는 "일본의 가장 강한 부분이 고령화 관련 정책이었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육사(28기) 출신 공무원으로 78년 상공부 사무관으로 출발해 94년 복지부로 옮겨 생활보호과.정신보건과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 2001년 국장으로 승진했으며 지난해 홍보사업단장을 맡았고 올해 질병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