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高價무기 구매압력-패트리어트.아파치헬機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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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국의 대한(對韓)무기구매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최근 미국 고가장비 구매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국방부 북핵대책반은 지난달말 회의에서 한국군 긴요전력의 긴급확보 방안등을 논의,AN/TPQ-37대포병 레이더.C-NITE야시장비.패트리어트 미사일.자주포.아파치 헬기등 미국의 고가장비를 미국의 요청을 고려,빠른 시일내에 구매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북핵대책반의 이같은 결론은 북핵문제가 위기국면이라는 자체판단과 대미(對美)우호관계 유지등을 고려한 때문인데 그러나 구매검토중인 장비가 지나치게 비싸거나 성능.효율성등에 시비가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방부가 구매검토중인 고가장비중 항공기 요격용 패트리어트 미사일(PAC-Ⅱ)은 대체기종인 PAC-Ⅲ와 THAAD모델이 나온데다 한국지형 특성상 북한 스커드미사일 격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이다.
또 아파치 헬기는 한국이 보유중인 공격용헬기 수가 북한보다 많은 데다 대당 가격이 1천5백만 달러(1백20억)나 되는데 구태여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윌리엄 페리 美국방장관이 『경전투헬기 사업의 기종을 재검토한다면 미국 동급헬기도 포함시켜 달라』는 서한을 보내온 것과 관련,이는 韓美간 현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된 의례적인 것일 뿐 압력이나 강압 의미는 전혀 없다고밝혔다. 〈崔相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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