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國 共助 일관성 있어야

북한(北韓)과 미국(美國)이 고위급 회담을 갖기로 합의는 했으나 회담장소 선정문제로 일정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북한측이평양(平壤)개최를 고집하고 있는 탓이다.여지껏 해온 관례대로 제네바를 회담장소로 택하면 쉽사리 합의될 일을 두고 이처럼 초반부터 승강이를 벌이는 데서 계속 복선(伏線)과 조건을 추가하는 북한의 버릇이 또 드러나고 있다.이는 앞으로 예정된 北-美고위급회담에서 경수로문제 논의라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북한이다른 조건이나 의제를 내세울 것 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고위급회담 전략 논의를 위해 10일 열리게 되는韓.美.日3국의 대사급 회담에 우리는 주목한다.지금까지의 3국전략회의에 비춰 환경과 조건이 크게 달라져 이런 변화를 고려한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변화중에 두드러진 것은 북한이 한반도의 안정을 지탱해온정전(停戰)협정을 볼모로 위험한 도박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을 폐쇄한 것은 고사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위해 협박에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평화협정에 응하지 않으면 『정전협정 의무를 더이상 이행할 수 없을것』이라느니,『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등 북한 외교부 발표가 그런 예다.이는 북한이 극한 상황으로 몰아재미붙여온 상투적 수법이자 고위급 회담을 정치협상 기회로 이용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봐야 한다.
韓.美.日 3국은 이번 기회에 북한이 더 이상 자기네의 그런떼거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한다.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주체는 남북한이지 북한과 미국이 될 수 없다는 데서 고위급회담 의제로 만들려는 북한의 시도를 원 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북(對北)경수로 공급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라는 원칙도 흔들려서는 안된다.이런 중요한 고비에 「미국이 설계한 경수로」가 바람직하다는 투의 미국 카터 前대통령의 발언은 불쾌하고 걱정스 럽다.중요한고비에 불쑥 나온 이런 의견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