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강 쇄신대책 왜 나왔나-잇단 군기사고서 개혁 절감

국방부가 22일 발표한 「軍기강 쇄신대책」은 군이 더이상 표류할 경우 우리의 안보태세는 물론 군이 설자리를 잃을 것이라는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은 지난해 9월의 장교 무장탈영 사건이후 사격중 직속상관 살해사건.육사출신장교 은행강도 사건.해사출신장교의 여대생 추행사건등 군기(軍紀)사고가 잇따르자 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이를강력히 추진해 왔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병영안 부조리 척결.초급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등 일선부대에서 실시 가능한 단기대책 1백42개 사업을 설정,실시해 왔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차원에서 이번의 군기강 쇄신안을 발표한 것이다.
여기에는 우수한 자원의 충원과 이를 위한 처우개선등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군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94년 사관학교 선발자원이 서울의 중류(中流)대학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 군관계자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이만큼도 다행』이라고 토로하고 있다.일부 관계자들은 『실은 그 이하』라며 군에 대한 기 피.매도 현상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될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호소하되 그에 앞서 군이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 보자는 각오다.軍개혁위원장인 편장원(片將圓)육군대장은 이날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에게는 신뢰를,적에게는 공포를 주는 강군으로 거듭나서 통일과 민족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초석이 될것을 다짐한다』고 역설했지만 구태(舊態)를 벗지 못한 고위지휘관들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그전도는 장담키 어려운 형편이다.
다음은 군기강 쇄신대책안 요지.
◇장교 정예화 방안=▲사관학교 생도 추천입학제 시행(빠르면 96년부터)▲현재 79개대학에 설치돼 있는 학생군사교육단을 철수,도단위로 군부대에서 선발및 교육전담 검토▲ROTC장교의 복무기간을 현행 27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초등군 사반(OBC)교육기간(현행 18주) 연장,고등군사반(OAC)교육기간(현행20주)연장▲육군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8~20주에서 1년미만으로 연장▲석.박사 학위소지 장교 진급에서 불이익 없도록 배려▲핵.화학등 첨단과학 분야 전문인력 양 성▲장기복무 지원자에게 장려금 지원▲위탁교육장교 정신교육 강화 및 학습상태 수시점검▲전군에서 우수한 자원 교관으로 선발 ◇하사관 복무 활성화방안=▲하사관을 장교에 준한 신분으로 격상▲직업군인으로서의 자긍심 갖도록 「하사관」이라는 호칭을 변경▲현재 사병과 동일하게 돼 있는 계급장 부착위치.재질.형태를 개선▲국립묘지 사병묘역에서 분리,별도의 하사관묘역 신설▲4계급제에서 5계급제로 개선▲고참병및 예비역 가운데서 하사관 모집▲전방근무 하사관 우대방안 강구 ◇兵 복무적응력 향상방안=▲병역특례제도 정비▲중장비.전자통신.항공.의료분야 등 49개 분야 지원병 모집▲현행 4~6주인신병교육기간을 연장▲병 복무평가제 시행▲영창기간 만큼 군복무기간 연장▲법규위반시 형사소송절차 완료때까지 전역 보류▲1인 1기술 자격증취득 유도▲인성교육위주의 신병교육 실시 ◇처우및 복지개선=▲군 복무여건 열악성 감안,수당신설 협의▲병영시설의 35%인 임시건물을 2000년까지 현대화▲내무반 구조를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개선▲간부용 관사 국민평균주택수준으로 확충▲노후관사를 2000년까지 현대화▲냉장고 .TV등 병영필수품 군수계통에 의해 정상보급▲복지수익금의 일부를 재투자할 수 있도록 군인 복지기금법 제정▲군인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국가차원에서 보장◇민군관계 신뢰증진=▲군 본분에 충실한 전문 직업군인상 정립▲높은 수준의 도덕성 견지▲사조직형성의 근원 배제▲군작전 및 훈련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 획득 〈金珉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