邑面洞 폐지추진내무부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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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지난해말 부산.대구.인천의 영역 확대등 2차 행정구역 개편때 읍.면.동 폐지등 이른바 행정계층구조 개편문제도 검토했으나 난점이 많다고 보고 장기적인 과제로 보류시켜 놓았었다. 내무부는 행정쇄신위원장의 읍.면.동 폐지 추진 필요성 발언에 대해 『사전협의는 없었다』며 여전히 쉽지않은 문제라는 입장이나 앞으로 공개적인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는 반응이다.
내무부는 지난해 검토에서 『행정능률적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편에 따른 혼란등 뒤따르는 문제가 너무 커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3단계로 돼있는 행정구조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읍.면.동을 지역복지행정센터 겸 민원출장소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또 정치권에서는 시.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광역화하자는 안도 있었고 일부 학자들은 시의 동만 폐지하거나 현행구조를 유지하면서 시.도,시.군.구의 규모를 조정하자는등 다양한 견해가 나왔었다.
개편론자들은 ▲교통.통신이 발달해 행정 비능률과 인력.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다단계 행정구조는 단순화해야 하며 ▲자치단체간인구.재정력등이 불균형해 지역 균형발전에 장애가 되므로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론자들은 그러나 ▲읍.면.동을 없애면 주민의 민원처리 불편이 커지며 ▲현행 구조가 역사적 산물이어서 정착돼 있고 ▲개편 강행때 장기간의 사회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현행의 3단계 지방행정구조는 1914년 일제시대이 후 유지되고있는 제도다.
〈金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