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財經委 韓銀法논쟁 紙上중계-銀監院 韓銀분리등 이견심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재정경제원과 한은의 대립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鄭必根민자의원)가 10일 오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는자리를 처음으로 가졌다.
이날 소위는 민주당이 추천한 관련 전문가2명과 정부추천인사 2명등 4명이 각자의 의견을 발표한데 이어 최연종 은행감독원 부원장과 김영대 한은이사.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총괄심의관등 8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위 의원들과 정부의 한은법 개정안 등에대해 질의답변을 서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역시 *한은으로부터의 은행감독원 분리및 금융감독원신설 문제 *금융통화운영위 의장및 금통위원 선임방식 문제등 한은법 개정안중 쟁점사항을 놓고 팽팽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정부측 추천인으로 발표에 나선 이덕훈(李德勳)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광작(朴廣作)성균관대 교수는 『금융 감독기관을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은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이 날로 넓어지고 있는 현대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안』이라며 금융감 독원 신설에 찬성했다.
특히 朴교수는 『중앙은행이 금융감독 업무까지 맡으면 시장 기능에 따르는 통화관리가 아닌 직접 규제 방식에 안주하게 돼 금융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한은에서 은감원을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추천인인 한기춘(韓基春)前외국어대 교수는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의 통합은 감독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을 떨어뜨리게 할 것』이라며 정부의 개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 추천인인 김학은(金學)연세대 교수도 『세계에서 은행.
증권.보험 감독 업무를 한 곳에서 맡고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등3개국에 불과한데 「금융 독재」 우려가 있는 금융감독원 설립을추진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재경원의 한은 예산승인권 신설 문제도 『중앙은행의 과도한 예산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견제 장치』(李위원.朴교수),『통화신용정책에 대한 통제장치』(金교수.韓 前교수)라는 주장이 맞섰다.금통위 의장및 위원 선임 문제 역시 『정책 조화 를 위한 합리적 방안』,『재경원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개악(改惡)안』으로대립됐다.
李在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