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 개선노력불구 한국,5개분야 아직 미흡-日통산성

[東京=郭在源특파원]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 불공정행위가눈에 띌 만하게 줄어들었지만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나라로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일본정부가 30일 지적했다.
일본통산성은 이날 발표한 불공정 무역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나름대로 대외 불공정무역행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불공정무역의 판정기준이 되는 12개 분야의 정책과 조치가운데 수입수량제한,무역관련투자조치(TR IM),원산지규칙,지적재산권보호등 5개 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문제가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관련 항목에서▲수입선 다각화품목제도의 경우 대상품목을 줄이고 있는 것은 평가할 만 하나 「사실상의 대일(對日)수입제한조치」로서 여전히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위반조치로 남아 있으며▲일본계 기업은 이 제도 의 대상이 되는 일본제 수입부품을 사용할 수 없는등 「TRIM협정위반인 로컬 컨텐트(현지부품 사용의무)요구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의 철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