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신청서 제출-과제

우리가 가입을 앞두고 OECD와 벌이는 협의에서 가장 부담을느끼는 부문은 경상무역외거래(주로 서비스교역)와 자본거래의 자유화다. 현재 우리는 나름대로의 스케줄에 따라 금융및 자본시장개방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미국등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못하고 있으며,따라서 협의 과정에서 OECD측은 가입을 전제로특히 금리.통화.환율등의 부문에서 우리의 개방 일정을 앞당길 것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건은 어떻게 우리가 진행시키고 있는 시장개방 일정과OECD가입에 필요한 외환.자본거래 자유화 의무를 잘 꿰맞추느냐에 있다.
이런 이유등을 들어 경실련(經實聯)과 야당 등은 OECD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무리한 자본자유화에 따른 멕시코의 외환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방과 자유화를 앞당기면서까지 가입을 서두를 경우 득(得)보다는 실(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심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개도국(開途國)지위를 OECD가입 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OECD회원국이 된다 해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합의한 개도국으로서의 시장개방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농산물.공산품.서비스등에서 광범위하게 약속한 향후 우리의 시장개방은 다른 WTO 회원국 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므로OECD 가입과 관계가 없다.따라서 OECD에 가입한다고 해서우리가 개도국으로 인정됨에 따른 혜택을 모두 잃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계속 개도국으로 인정받음에 따른 불이익도 있다.한 예가 OECD가입후에도 개도국에만 적용되는 다자간섬유협정(MFA)에 의한 섬유류 수출규제는 계속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亞太경제협력체(APEC)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OECD가입국이 APEC내에서도 계속 개도국 대우를 고수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여 그만큼 시장개방을 가속화시켜야 할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다.
OECD 가입 이후 APEC내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게 되면 개도국의 일원으로 2020년으로 잡아놓았던 자유무역의 날을 10년이나 앞당겨야 된다.
金廷洙전문위원.經博,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