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계기로 본 국제 核암거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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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을 고리로 한 이란.리비아.북한의 핵개발 실태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 6자회담을 계기로 베일에 싸여온 국제 핵개발 커넥션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핵무기 카르텔=미국과 소련은 핵개발에 성공한 이래 국제 '핵 카르텔'을 결성했다. 1967년을 기준으로 핵개발에 성공한 미국.소련.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여타 국가들은 영원히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70년 발족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골자다.

그러나 이 핵 카르텔은 74년 인도의 핵실험과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69)박사에 의해 깨졌다. 76년 유럽의 핵연료 컨소시엄인 유렌코(URENCO)에서 일하던 칸 박사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설계도를 훔쳐 귀국했다. 80~90년대 인도와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핵무기가 절실했던 파키스탄은 칸 박사의 주도로 핵개발에 성공, 마침내 98년 5월 핵실험에 성공한다. 이를 계기로 칸 박사는 파키스탄 국민에게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핵 수퍼마켓=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에 따르면 칸 박사는 지난 25년간 중동국가들을 상대로 핵개발 수퍼마켓을 운영해왔다. 북한.이란.이라크.리비아.시리아 등이 칸 박사의 단골 고객이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국제 핵기술 암시장을 칸 박사를 비롯한 10여명이 주물러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칸 박사가 농축 우라늄 설계도와 제작기술을 유출하는 것은 물론 중간 브로커를 통해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말레이시아 등지에서 각종 부품을 조달해 리비아.이란.북한 등으로 보내왔다는 것이다.

◇북한=파키스탄과 북한이 모종의 '핵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관측되기 시작한 것은 98년 파키스탄이 핵 실험에 성공한 것이 계기다.

또 99년에는 파키스탄이 발사한 '가우리' 중거리 미사일이 북한제 '노동 미사일의 복사판'이라는 정보가 흘러나오면서 북한과 파키스탄이 미사일과 우라늄 농축 기술을 맞바꿨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서방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칸 박사는 95~96년 김정일 정권과 접촉을 시작, 그 후 평양을 10여 차례 드나들면서 '핵과 미사일' 바터 계약을 성사시켰다. 6자회담에 참석한 김계관 북한 대표도 "돈을 받고 미사일을 파키스탄에 판매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2001년에는 미국 정찰위성이 북한 미사일 부품이 평양 근처에서 파키스탄 화물기에 실리는 것을 포착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북한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핵실험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혹은 앞으로 6자회담 실무회담에서 북한을 압박하게 될 전망이다.

◇핵 확산 원조는 중국=CIA 전문가들은 중국을 핵기술 유출 원조(元祖)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핵개발 포기를 선언한 리비아에 대한 핵사찰 도중 중국어로 된 핵탄두 설계도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핵사찰 전문가를 인용, "리비아의 핵기술은 중국이 60년대 핵실험에 사용했던 핵무기와 유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밀해제된 미 국무부 문서도 중국이 60년대 중반 핵실험을 한 뒤 파키스탄에 '핵물질 생산 및 핵시설 설계'에 관한 기술을 제공했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손 드는 '불량국가'들=9.11테러 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파키스탄.북한.이란.이라크.리비아 등 불량국가에 핵개발 포기 압력을 가했다. 그 결과 이란은 지난해 11월 "핵사찰을 받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리비아도 12월 핵 포기 선언을 했다. 미국은 또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어 칸을 연구소장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러나 칸은 현직에서 물러났을 뿐 영향력은 그대로였다. 그 후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차관보가 파키스탄을 방문, 10여년간 축적해 온 각종 자료를 무샤라프 대통령에게 들이밀었다.

파키스탄 관계자가 "가슴이 떨릴 정도"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가택연금 상태였던 칸 박사는 최근 무샤라프 대통령에게 사면 조치를 받았지만 더는 활동이 불가능해 보인다.

최원기 기자

<국제 핵문제 관련 일지>

▶1970년=핵확산금지조약(NPT) 합의

▶74년=인도 핵실험

▶76년=칸 박사 핵기술 습득

▶94년= 북.미 제네바 핵 합의

▶95년=북한.파키스탄, 비밀리에 핵 협력 시작

▶98년=파키스탄 핵실험

▶2003년 3월=미국,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수출한 혐의로 북한 정부와 창광신용회사에 무역제재 결정

▶2003년 3월=리비아.미국.영국 3개국 정보국 비밀접촉

▶2003년 12월=리비아,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