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사회복지확충學.民 손잡고 나선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발정상회의를계기로 각 대학 사회복지 관련 교수가 그 성과를 검토하는 학술회의를 잇따라 준비하고 있는가하면 복지확충을 위해 시민운동단체와의 연대모임을 결성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
한국사회보장학회(회장 유광호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오는 5월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는 학회를 열 예정이며 한국사회정책학회(회장 손준규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도 20세기 말까지 「국민생활 최저선」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대안 을 놓고 학회를 개최한다.
나라정책연구회(회장 梁建 한양대 법대교수)가 오는 27일(월)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삶의 질과 사회개발』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가 오는 4월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성과를 놓고 토론회를 갖는 등 시민단체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유엔 창립 50주년을 기념,3년여의 준비끝에 열린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는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빈곤퇴치와 생산적 고용,그리고 사회통합을 핵심 주제로 다루었다.
우리 정부 대표단도 참석한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한국의 경험이 개발도상국가 경제발전의 모델로 검토되기도 했다.
한편 코펜하겐 회의를 계기로 한국사회정책학회.한국사회보장학회.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김용일가톨릭대 사회복지학교수).한국사회복지대학협의회(회장 최경석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등 국내사회복지관련 학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 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연대모임을 결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전국의 사회복지 전공교수 2백명중 1백85명의 서명으로 복지개혁을 위한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을 현재의 국민총생상(GDP)대비 1%수준에서 최소한 5%수준으로 증가시켜야한다는 것을 포함한 5개항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학회 모임은 학술연구를 넘어 일반 시민단체와도 연대를 모색,이미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위한 시민연대」와 손을 잡고 국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계류중인 이 소송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키로 돼있는 노령수당을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70세이상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위법임을 제기,정부쪽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개혁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삶의빈곤」을 사후에 치유하는 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개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金蒼浩〈本紙학술전문기자.哲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