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불안.노사분규.북핵문제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문제다. 가계부채 때문에 올해 민간 소비가 급반등하는 일은 예상하기 힘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참여정부 1주년 국제회의에 참석차 방한한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사의 브라이언 컬튼 아시아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컬튼 본부장은 "LG카드 문제 등을 정부가 개입해 해결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겠지만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도 있다"며 "채권시장의 체질 강화와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경제 불안을 초래하는 점이 있지만 길게 보면 한국 경제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투명성이나 부패와 관련해 최근 국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나.
"한 마디로 한국 경제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또는 일관적이지 않음으로써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다. '다음에는 누가 잡혀가나'는 불안 말이다."
-한국이 앞으로 국가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한국의 신용등급을 2002년 두 단계나 올렸기 때문에 당분간 현재의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의 안정과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 경제의 발전에 정부의 역할이 주효했지만 최근의 가계부채 문제 등은 시장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피치가 관심을 갖고 보는 분야는.
"내수 회복 여부다. 한국 경제는 올해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정수 경제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