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파업 위협에 굴하지 말아야

새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민주노총이 설 이후 ‘공공부문 시장화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대정부 전면전을 선포한 데 이어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가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로 파업을 선언했다.

우리는 공공부문 개혁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그렇기에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 이를 공약한 이명박 정부가 개혁의 역행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주목한다. 새 정부는 노조를 비롯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개혁작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경제 회생과 부패 척결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보답이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규모는 점점 비대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감시와 견제 부족으로 ‘신이 내린 직장’이란 말까지 들어가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낮은 경쟁력과 부패상을 말해주는 지표들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는 전년보다 5단계나 추락한 24위에 머물렀다. 그 주된 요인이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이었다. 그뿐인가.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112개국 중 43위로서, 2005년 40위, 2006년 42위 등 해마다 뒷걸음질하고 있다. 이런 공공부문을 국민의 혈세로 언제까지 먹여살려야 하는가 말이다. 이번 도시철도공사 노조 사건의 경우 줄줄이 개혁을 기다리는 다른 공공부문 기업들에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서 물러나다가는 공공부문 개혁은 처음부터 물 건너가게 된다.

도시철도공사 노조도 시대착오적 명분을 내세우며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길이다. 정부와 공사는 혹시라도 노사분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