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복지사회 새로운 모델모색-사회개발정상회의서 논의

이번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는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사회개발자금 지원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지만 21세기 인류의 복지사회 모형을 모색하는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과연 성장과 형평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20세기 들어 인류의 꿈은 국가의 기능이 확대된 복지국가였다.그중에서도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등 북구(北歐)국가들은 성장과 복지가 잘 조화된 복지사회로 부러움을 받아왔다.영국과 같 은 「복지병」의 폐해도 없고,계급간 갈등도 없이 꾸준히 성장하는 성공적인복지사회의 모델을 제공해 왔던 것이다.
북구 국가 복지정책의 특징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완전고용정책과 연결시켜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특히 저소득층 주부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 탁아소를 많이 짓고 직업훈련과 교육을 강화했다.그밖에 산업인력 보호 측면에서 의 료.실업.산재보험과 같은 포괄적인 사회보험을 강화했다.
북구 국가들의 이같은 접근은 복지의 사후적 조치에만 매달렸던영국.미국.프랑스등 다른 선진국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완전고용과 복지의 양면적 동시 접근은 역시 경제가 활성화돼 높은 세수(稅收)가 확보될 때 가능한 얘기다.또모두가 일하고 모두가 많은 복지부담을 할 수 있을 때 얻어지는국민적 합의이기도 하다.
그러나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되자 국민간 불평등과 계층간 갈등이 등장하게 됐다.정부의 복지지출이 생산으로 환원되지 못하면서경직된 제도 속에 사회적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북구 국가들의 이같은 문제는 전세계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과연 자신들의 복지정책 모델을 어떻게 짜야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케 하고 있다.
만일 국가가 복지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면 누가 대신 맡아야 할 것인가.기업.민간기구.가정등 한 사회의 제 1,2,3,4차섹터의 역할분배와 조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펜하겐=李昶浩 本社 자원봉사사무국 전문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