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멕시코 추가지원 차질-美서 담보독점 他회원국 난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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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멕시코에 추가지원키로 한 1백억달러의재원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IMF 스스로가 재원조달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있는데다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2백억달러의 보증지원을 약속한 미국이 담보를 모두 챙겨 회원국들이 자금출연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IMF의 멕시코 지원 분담금은 모두 1백78억달러로 이 가운데 78억달러는 이미 대기성차관 형태로 멕시코에 지출됐고 나머지 1백억달러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東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을 중심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일 미셸 캉드쉬 IMF 총재가 25개 갹출대상국 중앙은행 총재 앞으로 보낸 서한에는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나라별 분담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IMF의 협상파트너가 각국 정부인데도 중앙은행 총재에게 협조서한을 보내는 오류를 범해 IMF 내에서도 멕시코 지원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22일 멕시코 지원에 합의한 미국이 멕시코의 최대 외화수입源인 석유수출대금을 담보로 잡아 IMF의 추가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별도로 1백억달러의 지원금을 떠안은 국제결제은행(BIS)회원국들이나 우리나라등 IMF 추가지원금 분담국가들이 모두 멕시코 추가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美국제경제연구소(IIE)의 버그스텐소장이 제시한 외환보유고 기준을 따를 경우 對IMF출자지분(0.55%)비율보다 많은 5억달러 이상을 내야할 것으로 알려져 출자지분과의 연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金鍾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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