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초 公薦배제가 바람직

6월 4대지방선거의 실시가 확정된 이상 정치권은 이제부터 선거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개선.보완할지 진지하게,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마땅하다.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역시 현재의 행정구역이나 자치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는이상 시간이 허 용하는대로 최대한 고칠 것은 고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치제도를 만들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적한바 있지만 국민의 삶의 질(質),국가경쟁력등과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 여야가 당략적(黨略的)자세를 취하지 않기를 재삼 당부하고 싶다.
선거전 개선사항의 하나로 지금 기초단체의 장(長)과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민자당의 이런 문제제기에 민주당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여야의 이런 상반된 입장에는 물론 당략적 이해(利害)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부터 말해 기초단체의 선거에는 정당공천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민자당이 이런 주장을 내놓기전에 이미 우리는 이런 견해를 밝힌바 있지만 지역주민의 생활공동체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기초단체의 자치제선거는 정당의 정강.
정책을 선택하는 성격의 선거는 아니라고 본다.기초단체의 쓰레기정책이나 상.하수도정책에 민자당정책이 따로 있고,민주당정책이 따로 있을 수는 없다.주민자치.생활자치가 돼야 할 시.군의 업무에까지 중앙정치의 파장(波長)이 미쳐서야 되겠는가.
이 문제와 아울러 우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區)선거도 과연 해야 하는지 정치권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도시의 區는 일정한 인구수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획한 것이지 개별성(個別性)을 갖는 지역공동체라고 보기 어렵다 .쓰레기.교통.상-하수도문제등에 종로구 따로,중구 따로의 정책이 나올 여지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런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각당이 획일적인 당론으로 밀고나가기 보다는 소속의원이 자유로운 토론으로 각자 소신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보고,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사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