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 30돌 대대적 정부 구조조정

　중국이 올해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국가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특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 조직만 정비하던 과거 흐름에서 벗어나 사회·경제·문화로 조정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는 점이다. 또한 사고의 혁신적 변화를 겨냥했다는 점도 주목거리다. ‘21세기형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총체적 개조작업이 시작된 셈이다.

　◇정치=대부위제(大部委制)로 요약된다. 부처를 큰 보따리로 묶는 게 골자다. 단순히 부처를 줄이면서 공무원을 내쫓는 작업이 아니다. 시장경제에 걸맞도록 부처의 기능을 합치거나 가른다.

　리커창(李克强·서열 7위) 정치국 상무위원이 주도하는 대부위제는 현재 28개 중앙부처를 10~12개 정도의 부처로 통합하는 게 목표다. 부처 산하 18개 직속기구, 10개 국(局), 14개 직속 사업단위 등도 조 편성을 새로 하게 된다.

　아직 완전한 밑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 다만 교통부·철도부·민항총국 등은 대교통부로, 건설부·국토자원부는 국토건설부로, 농업부·임업부를 대농업부로, 수리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은 에너지부로 묶는다. 아울러 금융·무역·환경 등 전문적이고 국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서는 대금융부 등으로 전문화할 예정이다.

　정치체제 개혁도 본격화된다. 국민의 참정권이 대거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민의 대표기구인 전인대(국회 격)의 권한이 한층 강화된다. 참정권 확대를 위해 관리 직선제의 범위도 제한적이나마 현(縣)·시(市)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규제는 과감히 푼다. 국무원은 24일 “시대와 맞지 않거나 효용이 끝난 행정법규 92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건국 이래 첫 법규 폐지 조치다.

　◇경제=향후 5년간 나라 정책을 결정한 지난해 제17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보고서는 과거와 확연히 달랐다. ‘소득 분배’ ‘민생’ ‘사회보장’을 별도의 장(章)으로 독립시켜 다뤘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환경도 별도 항목으로 처리했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 ‘개혁 정부’가 아니라 ‘개입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소득 분배, 사회보장, 에너지·환경 등은 정부의 개입이 각별히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시장과의 조화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 ▶민생 안정 ▶쾌적한 생활환경 등이 향후 경제 운용의 중심 과제다.

　◇사회=통합이 주제다. 핵심은 관리와 인민, 가진 자와 없는 자의 통합이다. 우선 공무원과 국민 사이의 창구가 늘어난다. 각 성 정부마다 인터넷은 기본이고, 정기적으로 각급 행정단위별로 인민과의 스킨십을 갖는다. 중국 최초로 민간 단체에 의한 사회통합 움직임도 시작됐다.

　통일전선부를 중심으로 소수 민족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차별 해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소수민족의 중앙 및 지방정부 진출 폭 확대가 목표다.

　◇문화=자율이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관영 중앙방송국(CCTV) 홈페이지에 “중국 공산당이 망해야 민주주의가 살아난다”는 댓글이 삭제되지 않고 버젓이 살아있는 게 요즘 중국이다. 국가 전복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쓰고 말할 수 있다. 해외 교류는 새 조류다. 최근 프랑스·일본·인도·영국과의 잇따른 정상회담에서 청소년 집단 교류는 단골 메뉴였다. 인도와는 청소년교류기금까지 설치했다.

베이징=진세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