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이것이과제다>7.끝 獨 사법개혁 연표

▲53년 사회법원과 노동법원 개설 ▲59년 독일재판관 연맹.
「사법개혁 구체화 대강」작성 ▲60년 행정법원법 제정 ▲64년소장판사들 「안으로부터의 개혁」주장 ▲65년 재정법원법 제정,사법개혁위원회 구성 ▲70년 재판의 신속화,소규모 법원 설치 확대 ▲72년 법원행정의 선거제 도입 ▲86년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16명중 8명 진보파로 교체 ▲93년 통독이후의 법조양성제도 개혁안 통과,유럽공동체법 필수시험 과목으로 채택하는등 시험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