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地自制기구 설치 제의-民自 李春九대표 연설

이춘구(李春九)민자당대표는 22일 오는 6월27일의 4대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대전제 아래 국회안에 지자제(地自制)관련 기구를 구성할 것을 야당측에 제의했다.
李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본회의 대표연설에서 지방선거 실시방침을 재확인한뒤『선거전에 할 수 있는 것과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을 구분,논의하자』고 밝히고 선거전 개선대상으로▲특별시와광역시의 구(區)위상▲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 정구역 조정▲정당공천 범위▲행정계층 구조변경 문제등을 거론했다.
〈관계기사 4面〉 이와관련,송천영(宋千永.대전동을)제1정책조정위원장등 의원 30여명은 이날 李대표가 거론한「선거전 개선 대상」에 대한 구체 방안에 서명,이승윤(李承潤)정책위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서울과 5대 광역시의 구청장 선거를 치르되 區의재정권과 조례제정권을 시장에게 이관해 준(準)자치구화하고▲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재조정하며▲기초의회.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또 區를 準자치구화할 경우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이 방대해지므로 서울의 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의 분할문제도 선거전에 논의될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주목을 끌고 있다.그밖에 도(道)나 읍.면.동 폐지등 행정계층 축소문 제는 선거후추진 과제로 삼기로 했다.李대표는 이날 이같은 개선방안과 관련,『우리 당은「지방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 연구할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표는『지방자치는 민주화투쟁의 일환이나 정당자치로 생각하기보다 생활자치.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나아가야할 것』이라며『세계화에 발맞춰 지방행정구조도 이번 기회에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李대표는 이어『정파이익과 지역감정에 의지하는 구시대 정치의 타파를 강조하고 세계화를 위한「새로운 정치」를 펴야한다』며▲깨끗한 정치▲통합의 정치▲생활정치▲미래지향의 정치를 열거한뒤『야당도 새 변화의 물결을 올바로 직시,정치개혁의 동 반자로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高道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