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벌 持株회사 부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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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東京=郭在源특파원]일본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차대전이래 실시해왔던 재벌 분산 정책을 수정,계열사 전체를 지배관리하는 재벌지주(持株)회사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고 日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통산성산하「기업법제연구회」가 이달말「지주회사전면부활안」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기업법제연구회의 방안은 종전 1기업 1업종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일본의 경단련(經團連)등 산업계와 금융계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재벌지주회사는 계열회사를 전부 관리하는 성격의 재벌본부로 2차대전후 미국이 일본의 재벌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폐지됐으나 최근 재벌들의 자체단결력 강화와 일사불란한 경영개혁체제 마련등의필요성을 타고 대두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기업법제연구회는 재벌지주회사의 필요성으로▲기업집단내 각 사업단위의 분사화(分社化),경비절감과 리스트럭처링(구조재편)의 추진▲경영과 노동환경이 다른 기업을 인수할 경우 재벌지주회사의 관리를 통해 기업간의 마찰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등을 열거했다.
그러나 이런 기업법제연구회의 방안은 기존 시장 질서와 기업간의 관계를 관장해온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으로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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