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신년인사회가 ‘송별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6일 열린 정보통신 신년 인사회는 ‘해단식’ 같은 분위기였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업계 대표, 산하 단체장이 모두 참석했지만 신년 덕담 대신 걱정스러운 대화만 오갔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통부가 출범 14년 만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대한민국을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이끌었는데 결국 해체된다”며 아쉬워했다.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그나마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기 설립된다는 소식에 기대를 걸었다. 한 참석자는 “방송통신 융합 정책만이라도 한 부처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통부 기능은 산업자원부로 흡수된다. 이름도 지식경제부로 바뀐다. 기술 융합으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흐름에 맞춰 한 부처로 통합한 것이다. 2003년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선정할 때 산자부와 정통부의 역할 조정에만 8개월이 걸렸을 정도로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다툼이 심했다.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던 연구개발(R&D) 정책도 지식경제부가 맡는다. 연구개발비 중복 지원을 줄이고, 기술개발 단계부터 시장성을 고려해 ‘돈 되는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건설교통부는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해양개발 등 3개 국을 흡수해 국토해양부로 탈바꿈한다. 해양부에서 넘어오는 인력만 150명이 넘는다. 직원이 1600여 명인 산림청도 산하 기관으로 흡수한다. 1994년 옛 건설부와 교통부가 합쳐진 뒤 14년 만에 또다시 덩치가 커지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의 항공·철도·도로에 해운까지 담당하게 돼 물류 정책이 완전 통합됐다”며 “보다 체계적인 교통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정책의 통합은 세계적 추세다.

　산림청을 국토해양부에 넘긴 농림부는 해양부의 수산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정책을 통합해 농수산식품부로 개편된다. 12년 만에 다시 농업과 어업을 한 곳에서 관할하게 된 것이다. 또 식품정책을 통합함으로써 분유는 농림부, 이유식은 복지부가 담당하던 불합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당초 축소·통합이 예상됐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던 소비자 정책을 넘겨받아 기능이 더 확대된다.

이원호·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