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확대 최대 암초는 貧富격차

3개국의 추가 가입과 더불어 세계 최대 블록으로 재출범한 유럽연합(EU)이 자축분위기가 가시기도전에 쏟아져 내린 폭우로 인한 금세기 최악의 홍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올해초 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의 가입으로 EU는 역내(域內)국민총생산(GNP)과 인구면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3국을 능가하는 거대한 국가연합으로 재탄생했다.EU확대 퍼레이드는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EU 회원국은 현재 15개국이지만 앞으로 최대 27개국까지 늘어날 전망이다.EU에의 동승(同乘)이 확실시되는 나라들은 현재 준회원국인 中.東유럽 6개국(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 아.리투아니아),슬로베니아 등 10개국.이밖에 국민투표에서 가입이 좌절된노르웨이와 스위스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권역(圈域)이 확대될수록 역외(域外)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강화되게 마련.무엇보다 공동의 사회기반.기술규격 등을 무기로 역외시장 뚫기에 나설 경우 미국.러시아.일본 등 지역연합을 주도해온 나라들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英.獨.佛 등은 이미 과거 자국의 식민지였던「신흥시장」을 전진(前進)기지로 역외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영국은 지난해 11월 인도에 2백명 규모의 정.재계 사절단을 파견했으며 프랑스는베트남을 중심으로 인도차이나에,독일은 옛 식민지 는 아니지만 중국.인도차이나에 정계.재계.관계 합동 대형 사절단을 파견하고있다. 그러나 확대 EU의 항해가 순탄하기만 할 것 같지는 않다.회원국의 확대로 역내국가간 이질성이 증폭됨으로써 국가간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대외적으로 영향력이 강화된 반면 대내 결속에서 누수가 우려된다는 것.
근착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특히 북쪽의 잘사는 나라들과 남쪽의 못사는 나라들간의 대립이 EU의 결속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넘고 사회복지가 발달한 북쪽 부국들은 환경보호와 남녀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정책을 선호하고 있다.반면 소득수준이 EU 평균치의 약 7할 이하인 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아일랜드 등 4개 빈국은 EU 원조에 기대어 북쪽 부국들과의 격차를 해소하려 들고 있다.오스트리아 등의 신규가입으로 EU의 중심이 북동쪽으로 이동한 것도 마음에 걸린다.
무역정책을 둘러싸고는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영국과 독일,기타 北유럽국가들과 역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호주의 정책도 필요하다는 프랑스및 南유럽국가들이 격돌하고 있다.英.獨.佛 등 큰 나라들과 베네룩스 3국 등 작은 나라들간의 갈등도 각료이사회의가중(加重)다수결원칙을 둘러싸고 표면화하고 있다.
지난해말 EU 정상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에 열리는 정부간 회의에서 EU 기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결의했다.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국의 주장이 서로 달라 기구개혁의 시계(視界)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李必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