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대>司試학관과 로 스쿨

「법률가를 모두 죽여라」-.셰익스피어의 대사 가운데 이처럼 엉뚱하게 유행하는 말도 드물다.판.검사와 변호사등 법률가들에게부아가 치밀 때 화풀이로는 제 격이다.「법률가 매도」바람을 타고 이 말이 적힌 T셔츠까지 나돈다.
『헨리6세』제2막 4장에서 두 등장인물이 무정부상태를 획책한다.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면 화폐를 없애고『법률가를 모두 죽이자』는 말이 나온다.질서유지에 법률가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의도다.전체문맥에서 보지 않 고 한 부분만 떼어내 전부인 양 떠벌리는 인용이 이 하나뿐이던가.
미국(美國)은 「법률가의 나라」다.42대째 대통령중 25명이법률가다.상원의원은 60%,하원의원은 42%다.클린턴 부부는 물론이고 각료 18명중 13명이 법률가다.현업 법률가는 75만여명.그중 6만명 가까이가 워싱턴에 몰려 워싱턴 은 인구 10명당 1명꼴이다.숫자가 많고,소송이 너무 잦고,「신뢰가 없이 돈만 안다」는 것이 이들을 미워하는 여론의 줄기다.
그러면서도 이들을 소재로 한 소설과 영화는 대히트다.살인혐의로 구속된 왕년의 풋볼 스타 O J 심슨의 법정실황은 연일 생중계돼 미국전역이 무슨「법률 세미나場」을 방불케 한다.
미국전역 1백75개「로 스쿨」(Law School)에서 연간5만4천여명이 쏟아져 나온다.이들의 양성과정은 우리의 법과대학과 판이하다.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후 3년과정의 법률전문 로스쿨을 따로 거친다.로 스쿨 입학은 입학자격시 험(LSAT)과대학성적이 좌우한다.대학에서 전공은 자유다.법률이나 정치등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특별히 유리하지도 않다.「메디컬 스쿨」과「로 스쿨」을 동시에 합격해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 학생도 적지않다. LSAT에서는 창의력과 판단력을 묻는다.대학학점 못지않게 얼마나 폭넓게 기초를 닦았느냐가 중요하다.점수따기 쉬운 과목이나 특정 부문만 집중수강한 경우 입학사정(査定)에서 일단불리하다.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韓國)의 고시지망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입산」할 때 로 스쿨 지망생들은 사회문제의 실습기회(인턴)를찾아 도심(都心)의 각급 기관으로 몰려든다.대학시절 사회활동 경험이 입학기회를 저울질한다.변호사시험(Bar Test)은 로스쿨을 제대로 다닌 사람이면 크게 힘들지 않다.
이러고서도『윤리의식이 약하다.법률지식과 경험을 돈이 있는 곳으로만 굴린다…』고 온통「법률가 매도」다.「사시(司試)학관」에머물러 있는 우리 사법교육의 현주소가 짐작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