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코너>개혁의 두뇌를 개혁하자

최근들어 정부의 세계화 구상과 관련,연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정부가 출연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연구기관들이개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정신문화연구원 기획실장 박영은교수는 『2000년대는 지식및 정보의 사회이기 때문에 지식및 정보를 산출하고 유통시키는 메커니즘을 조속히 정비,세계화를 뒷받침하는 세계적 수준의 학술문화를 이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신문화연구원도 그에 따른 자체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연구기관이기는 하지만 세종연구소도 이미 지난해 행정직 40명 가량을 명예퇴직시키고 박사급 연구위원 7명을 새로 충원하는 등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과학기술처도 최근 산하연구기관에 ▲젊은 연구원 중심의 연구체제 구축 ▲자생력 확보등 10개의 개혁지침을 제시,한국기계연구원을 필두로 각 연구기관이 보직자 감축,행정인력의 연구인력으로의 전환,생산성 저하인력의 자진퇴진 유도등의 자체 개혁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출연기관 개혁의 1차적 과제는 세계화에 걸맞은 실질적인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일과 아울러 연구능력이 없는 연구원들을 정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시대에 정치인이나 관료들에 대한 정치적 배려로 임명된연구원들과 비대한 행정조직 때문에 좋은 연구인력이 있어도 이를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연구기획을 담당하는 인사가 관료출신일경우 제대로 된 연구기획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혁의 핵심은 바로 행정인력을 가능한한 연구인력으로 전환시켜 정부의존도를 줄임과 동시에실질적 연구역량을 확보하는 등 군살을 빼는 것이다.
나아가 수많은 유휴 전문연구인력을 흡수해 연구소의 연구능력을제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자체개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현재 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국립,정부출연.지원의 민간연구기관은 50여개.
그중 인문사회과학연구기관은 20여개에 이른다.그러나 각 부처의 이기주의나 이해관계 때문에 이들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및체계적인 연구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부처산하의 연구기관들끼리도 연구영역 분업이 제대로 안돼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 연구단체인 국사편찬위원회.국어연구소(국립연구기관),정신문화연구원.교육개발원(정부출연연구기관),민족추진위원회(정부지원 민간연구소)등의 연구소 사이에도 연구분야가중복돼 연구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에 걸맞은 학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선 새로운 학술정책의마련이 시급하며 부처이기주의를 넘어서서 각 연구소 사이의 위상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