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기상황 대처 상반된 두얼굴-자위대 3일뒤 본격 출동

효고(兵庫)현 남부지진의 피해복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日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있다.
자위대의 출동이 턱없이 늦고,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활동이 제대로 되지않은데 대한 시민들의 볼멘소리,신문들의 비판논조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심지어 다카히데 히데노부(高秀秀信)요코하마(橫濱)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자위 대 파견이 지체되는등 절망적일 만큼 대응이 늦었다.분노마저 느낀다』며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질타했다.시민들의 비난전화가 총리실.방위청등에 빗발치고 있음도 물론이다.
효고현 지진대응에 대한 여론의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日연립정권은 사회당의 분열움직임과 맞물려 향후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보인다. 현재 日정부의 위기대응중 가장 큰 비난의 표적이 되고있는 부분은 자위대의 출동지연.
日방위청은 당초 효고현 지진이 발생한 17일 오전10시 효고현 지사로부터의 요청을 받고 자위대원 1천명을 현장에 파견했다.그러나 문제는 지진발생 4시간이 지난 10시쯤 자위대원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파생됐다.
자위대법상 자위대원 파견은 지자체(地自體)의 요청에 따르게 돼있지만「청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비상투입이가능하도록 돼있는 것이다.대지진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더 빨리 대처할 수 없느냐는 비난인 셈이다.
게다가 파견인원이 효고현 인근 부대의 자위대원을 중심으로 한1천명에 불과한데다 자위대부대가 오사카(大阪)및 고베(神戶)시와 합동지진훈련을 한 적도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다마자와 도쿠이치로(玉澤德一郎)방위청장관은 여론의 악화에 따 라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대원 소집지연에 따라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日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있는 양상이다. 자위대의 출동지연외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地自體)간의공조대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있다. 예컨대 고베시의 경우 지진발생후 24시간이 지난 18일새벽까지도 1백여곳이 화재에 휩싸였음에도 진화를 위한 헬기등은모두 지자체가 소유,방위청등에 의한 대응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률상 재해활동에 대한 자위대원의 파견은 지자체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으로 향후 법개정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日총리관저를 비롯한 전 내각이 신속하게 복구대책등에 나서지 못한데 대한 비난여론도 따갑다.
아무튼 이번 지진은 향후 日정국을 강타할 것이 분명하며,재해관련 법안의 정리가 본격화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東京=吳榮煥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