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경수로 명시-KEDO 초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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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달말부터 베이징(北京)에서 열릴 북한과의 경수로 전문가회의에서 경수로 공급계약을 위한 본격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韓.美.日 3국은 지난주 워싱턴 실무회의에서 확정한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계약서) 초안을 토대로 최종 협상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공급협정 초안은 북한과의 협상용이라는 이유로 3국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협상을 앞두고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어 中央日報가 입수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정리한다.
◇경수로형태=「한국표준형 핵발전소」임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공급이 상업적 목적에 따라 추진되는것이 아니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韓.美.日 3국과 서방국들이 합동으로 북한에 보상 또는 시혜적 차원에서 이뤄지는데 따른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수로 건설주체=KEDO가 사업자로 건설.시공할 회사들을 선정한다.
◇기술.지원인력 현장접근물자조달 보장=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위한 기술인력과 지원인력의 북한여행 및 현장접근을 원활히 하도록 보장한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를 공급하는과정을 통해 남북한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뤄나간다는 우리정부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경수로 비용 상환과 경수로 완공시기=40억달러 내지 45억달러에 달하는 경수로 건설비용은 유상을 조건으로 하되 상환방법은 각국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에 적용하는 수준 또는 그이하의 매우 관대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5년 거치 25년 상환으로 하되 경수로 1기가 완공되는 2002년부터 상환일이 개시되고 원금상환은 그로부터 5년뒤인 2007년부터 개시한다.
두번째 경수로의 완공시기는 2003년.
◇건설후보지=일부에선 한때 러시아가 북한에 경수로 건설후보지로 선정한 함경남도 신포리를 후보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신포리가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지배적이다.초안은 KEDO와 북한의 기술자들이 조사해 결정토록규정하고 있다.
◇원자력협정 체결=북한이 경수로 건설에 중심적 역할을 할 韓.美.日 3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한다.
◇기타=이밖에 북한내에 KEDO 사무실 설치,북한인력 사용에따른 보수지급규정,경수로 건설인력의 주거시설과 관련한 규정등 모두 10여개 항목을 담고 있다.
〈康英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