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週5일 수업制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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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은 「초.중등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 추진」「정보화 사회와 통일대비 교육강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행정의 혁신」으로 요약된다.
김숙희(金淑喜)장관 취임이후 일관되게 추진돼온 교육정책의 자율화.다양화 방침이 한층 확충.강화되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특히 그동안 대학등 고등교육개혁의 뒷전에 머물러온 고교평준화제도 개선등 초.중.고교의 「교실개혁」이 전면에 자리잡으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교육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학교장 중심의 학교단위책임 운영제를 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국민학교별로 책가방 없는 날과 주 5일 수업제를 시범 실시함으로써 입시 위주.점수교육으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키고 학교별로 다양한 창의력 계발 교육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유럽등 주5일 직장근무를 하는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교생의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해 왔다.
일본의 경우 92년9월 매월 둘째 토요일만 쉬는 부분 주5일수업제를 처음 도입했으며 올4월 신학기부터는 매월 2,4주 토요일로 확대시행한다.지역.가정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가정도 아동교육을 분담해야 한다는게 도입 배경.
일본은 이 제도 도입에 앞서 89년 조사연구단을 발족,68개학교를 주5일수업제 시범학교로 지정해 2년간 시험운영했고 확대시행을 앞두고 전국 7백33개 학교를 대상으로 2년간 시범운영하는등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쳤다.교장 자율권확대 는 곧바로 초.중등교육의 다양성확보로 이어져 74학년도부터 시행된 고교평준화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다만 서울.부산등 14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준화정책의해제범위와 시기는 과열과외를 우려하는 반론이 만만치 않아 해제시기나 대상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확실한 방침을 밝히지못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면 올 2학기부터 일선학교에는 속진.월반제가 도입됨으로써 우수학생의 조기진급이나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해지는 한편,학습부진학생에게는 교과수준별 반편성에 따라 보충학습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수월성(秀爲性)을 우선 확보 한다는 것이교육부의 방침이다.
특히 외국어 교육은 컴퓨터.환경교육과 함께 중점지원대상으로 재외국민등 원어민(native speaker)초청폭과 교사연수,그리고 교육방송 조기영어교육 프로그램이 확충된다.
자율권확대에 필수적인 학교장의 예산운영권도 늘어나 항.세목별예산규제에서 총액만을 조절하는 도급별 예산규제로 전환될 것으로보인다. 이밖에 현재 시.도교육청이 장학지도를 통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실제수업일수(연간 1백92일이상)도 조정해 수업시간과 학사운영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기본정책 수립과 지원기능만 맡게 된다.
지난해 교육정책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대학등 고등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자율화 정책이 확대돼 이미 발표된 대로 올해부터학사운영이 자율화 되는 것은 물론 2년제로 제한된 전문대학의 다양화가 추진된다.
우선 수업연한규제가 풀리게 되면 호주등 외국의 전문대학(TAFE)처럼 6개월~1년과정의 직업인 재교육,또는 단순실무학과가개설되기도 하고 전문자격.의료등 관련학과는 3년이상 과정으로 확대.개편되기도 한다.
대학사회 경쟁촉구방침도 일관되게 추진돼 우수 대학원지원사업에2백억원,공과대학 육성사업에 4백억원이 각각 투입되며 학술연구비에도 6백억원이 투입돼 『노력하는 대학과 교수』를 집중육성케된다. 〈權寧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