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 민족통일硏 보고서-통일환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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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金日成)사망과 北-美핵협상합의에 따라 남북관계 향배가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민족통일연구원은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를 분석한 뒤 올 하반기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민족통일硏은 「통일환경과 남 북한관계」보고서에서 김정일(金正日)의 권력기반이 안정될 경우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자급 예비접촉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고위급회담등 기존 대화채널을 통한 접촉은 여전히 기피할 것으로 내다봤다.다 음은 보고서 요지.
지난해 정치와 군사.안보정세는 美.러간 핵및 재래식 군사력 감축노력 지속,미국의 중동 평화협상 중재 성공및 북한 핵협상 타결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반면 보스니아및 르완다 사태등 지역적 민족분쟁의 격화 양상을 보여주었다.
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Ⅱ)비준및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연장 등을 통해 다자간 군축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특히 미국은 러시아.일본.
독일등 지역강대국이나 유엔.유럽연합(EU)등 국제 기구와 함께안보역할을 분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분쟁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에 대한논의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이 북대서양협력위원회(NACC)나 亞太경제협력체(APEC)등에서 자국의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바,관련 당사국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영향력 확보를 견제하려 할것이다.
세계경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자유무역이 촉진될 것이며,미국등 선진국의 경제회복과 아시아국가들의 지속적인경제성장및 동구권 국가들의 시장경제 정착이 실현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 망된다.
지난해 동북아에서 美.日.中.러 4강은 선린우호관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자국의 국익확대를 위한 경쟁을 심화하였다.
한반도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으나 北-美간 제네바 합의로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동북아 역내국가들은 다수의 양자간 정상회담과 외무.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했으며 新국제질서 재편에대비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확대하였다.
올해도 동북아 지역에서는 긴장완화와 화해.협력 분위기가 강화되는 가운데 강대국간의 이해상충으로 갈등이 부분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내 국가들은 덩샤오핑(鄧小平)사후(死後)야기될 수 있는 중국의 혼란과 한반도 불안정 가능성 등에 공동 대처하고 경협(經協)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경제적 동반자관계를 점진적으로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은 역내 국가들의 축적된 경제력과 역내 안보 불안요인이 단기간안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역내 국가들은 군비경쟁및북한의 핵무기개발 가능성등 지역 불안요인을 사전 에 관리하고 신뢰구축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역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에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상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이조기에 구체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北-美 합의로 中.日.러 등 주변국의 對한반도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올해 北-美간 연락사무소가 설치되고 北.日수교교섭이 진전되면 中.러는 북한에 대한 기득권 유지를 위해 대북(對北)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카드를 對 한국 외교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