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1년] 4. 국가경쟁력 관련 일지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한반도는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설치된 동북아 경제 중심 추진위원회는 인천공항.부산항.광양항의 집중 개발계획을 내놓았다. 인천과 부산.진해.광양을 잇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규제가 면제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12월에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인베스트 코리아'가 설립됐다. 이런 노력으로 미국 게일사가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1백27억달러를 투자하고, 세계적 바이오업체인 백스젠과 독일의 티센그룹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국제적 신뢰와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도 적잖았다. '화물 연대'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지난해 5월과 8월 운송 거부 투쟁을 벌였고, 이 때문에 일주일 이상 수출입 화물의 발이 묶이기도 했다. 운송거부 사태와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화물 처리량에서 세계 3위였던 부산항은 중국의 상하이.선전항에 밀려 5위로 떨어졌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은 세번씩이나 무산된 끝에 지난 16일 타결됐다. FTA 체결 순서로만 보자면 세계무역기구(WTO) 1백46개 회원국 중 1백45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자동차와 반도체 외에는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별로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수출만은 지난 1년간 눈부신 성장을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6년 만에 교역규모 12위 자리를 되찾았다. 지난해 수출은 2002년보다 20% 늘어난 1천9백43억달러였다.

김영훈 기자